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021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설비설치용 부품을 무상수입하면서 처분청의 2차 조사 결과에 달리 수입신고가격을 신고한 것이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다음 신고시 오류를 반복한 경우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39 2024-08-12
3020 쟁점물품(Decorative Paper)을 종이·판지·셀룰로오스 위딩·셀룰로오스 섬유의 웹이 분류되는 HSK 제4811.59-0000호 등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이 분류되는 HSK 제3921.90-5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3관0136 2024-08-01
3019 쟁점물품(양념깻잎)을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하여 만든 조미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 조심 2024관0042 2024-07-22
3018 쟁점물품 관련특허의 전용실시권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으로 신고 받아 쟁점물품을 수출입 등 화물선별시스템에 등록한 것이 심판청구대상 처분인지 여부 등 조심 2024관0026 2024-07-11
3017 청구법인이 자동차 부품을 쟁점수출자 명의로 CKD방식으로 수출하면서 자신을 제조자로 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후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한 쟁점물품의 경우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24 2024-07-11
3016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변경분류하면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43 2024-07-02
3015 쟁점물품(건조양파 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16 2024-06-27
3014 쟁점물품(INSTAPAK B MOLDING)을 기타의 그밖의폴리에테르로 보아 HSK 제3907.2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폴리옥시프로필렌으로 보아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113 2024-06-27
3013 쟁점물품(TUBE-CONNECTING)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15.90-0000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10-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08 2024-06-26
301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CIGAR)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Annual Fee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등을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10 2024-06-21
3011 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관0007 2024-06-21
3010 쟁점물품(JUJUBE PRESERVED BY SUGAR)을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 기타의 과실이 분류되는 HSK 제2008.99-9000호와 건조한 대추가 분류되는 HSK 제0813.40-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115 2024-06-19
3009 쟁점물품(반사방지막 코팅·프리즘패턴이 형성된 저철분강화유리)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22 2024-05-30
3008 쟁점물품(건조고추)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05 2024-05-21
3007 쟁점물품(태양광모듈 전면에 부착되는 반사방지막 코팅·프리즘패턴이 형성된 저철분강화유리)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132 2024-05-14
3006 쟁점물품(CONDENSER PARTS)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15.90-0000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10-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125 2024-05-14
3005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16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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