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804 한-인도네시아 CEPA  조약 2020-12-18
2803 한-중 FTA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 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사후적용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42 2021-07-13
2802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29 2021-07-01
2801 보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28 2021-07-01
2800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합리적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78 2021-06-30
2799 쟁점물품을 '유아용 조제분유'로 보아 제19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제2106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20관0186 2021-06-29
2798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AAA가 아니라 쟁점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12 2021-06-28
2797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 제1605.29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99 2021-06-25
2796 쟁점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9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20관0183 2021-06-21
2795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1-06-29
2794 쟁점물품을 '의료용품'로 보아 제3005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방직용 섬유'로 보아 제63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1관0027 2021-06-16
2793 쟁점물품을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속도센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84 2021-06-14
2792 쟁점물품을 '헤어 브러시'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142 2021-06-03
2791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21-06-22
2790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17 2021-05-12
2789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89 2021-04-30
2788 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할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대추'로 보아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21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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