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712 쟁점물품을 '자동차용의 기타 신호용 기구'로 보아 HSK 제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지, '기타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양허관세율 000%)로 분류할지 조심 2019관0171 2020-03-31
2711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154 2020-03-24
2710 국내판매가격에 포함된 쟁점비용의 공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 2019관0109 2020-03-10
2709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5두745 2020-02-13
2708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1888 2020-01-09
2707 쟁점물품(감압 전도성 고무제품)을 제8536.69호의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 접속용 기기'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26 2020-02-26
2706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환급 지침 심사정책과 2020-03-23
2705 2020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관세청공지 2020-02-28
2704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157 2020-01-28
2703 한-중국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03-23
2702 한-뉴질랜드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03-23
2701 한-베트남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03-23
2700 1국 2개 이상 협정이 적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8-08-14
2699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 대법원 2017두63726 2019-02-14
2698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 하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41 2020-01-14
2697 쟁점물품을 '그 밖의 권양용 취급용 적하용 양하용 기계류'로 보아 HS 제8428호(관세율 0%)호로 분류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제8479호(관세율 8%)로 분류할지 등 조심 2019관0019 2020-01-14
2696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45 2020-01-09
 1  2  3  4  5  6  7  8  9  10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접속정보About

 Copyright ⓒ 씨엘관세정보 All rights reserved    clhs@clhs.co.kr   070-4220-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