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880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56 2022-06-13
2879 쟁점물품(서리태콩)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52 2022-06-02
2878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 8%)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 양허세율 0%)에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146 2022-06-02
2877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방법 / 이때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53767 2022-04-14
2876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27 2022-05-04
2875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미국판매법인이 아니라 쟁점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153 2022-05-04
2874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40 2022-05-04
2873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GBC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2관0002 2022-04-26
2872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관세청공지 2022-05-18
2871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 지침 관세청지침 2022-05-18
2870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관세청공지 2022-05-09
2869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151 2022-04-26
2868 쟁점물품을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56호에 분류할지, 종이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41호에 분류할지 여부 등 조심 2021관0147 2022-04-26
2867 쟁점물품을 제3926호의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9027호의 '화학분석용 기기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104 2022-04-26
2866 쟁점물품(Home Charger)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으로 보아 HSK 제8504.40-3010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HSK 제8504.40-3090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36 2022-04-26
2865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50 2022-04-20
2864 쟁점물품(헤어브러시)을 브러시로 보아 HS 제9603호로 분류할지, 빗으로 보아 HS 제9615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088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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