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096	청구인이 국내판매목적으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의소액물품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99	2026-03-27
3095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대상 원유가격을 산정하면서 운임 등을 안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83	2026-03-26
3094	한-UAE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시행 안내	관세청지침	2026-04-15
3093	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60	2026-03-16
3092	쟁점물품(암염,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등	조심 2026관0003	2026-03-09
3091	쟁점물품(계전기)을 기타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9호와 전압 60볼트 이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1호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5관0105	2026-02-26
3090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95	2026-02-05
3089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개인 물품인 권총 및 도검을 국내에 반입한 사건	대법원 2024도15981	2026-01-15
3088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75	2026-01-15
3087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23-12-21
3086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두34241	2025-12-11
3085	전략물자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는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 제13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고 2025헌가8	2025-09-25
3084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조약	미발효
3083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
3082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595호	2024-12-31
3081	체납법인의 관세 체납액에 대하여 대표자 및 전부주주인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보	조심 2025관0074	2025-12-24
3080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상표권 위반으로 압수·폐기된 쟁점물품(의류)이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관0053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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