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 적용법령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15호, 2014.12.12]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6.12.21]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관세청지침, 2014.12.11]

2. 적용영역 : 호주 (발효: 2014년 12월 12일)

3. 원산지증명서

가. 발급방식

(1) 대한민국 : 자율발급

(2) 호주 : 자율발급 또는 기관발급[호주상공회의소(ACCI) 및 호주산업협회(AIG)]

나.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1) 자율발급 : FTA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서식, 한-호주 FTA 협정문상의 서식 (필수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형된 서식도 가능)

(2) 기관발급 : 호주상공회의소(ACCI) 발급 서식, 호주산업협회(AIG) 발급 서식

다. 유효기간 : 서명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2년 (협정 발효일 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유효)

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호주의 경우 호주달러 1천불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마. 참조 : 협정 제3장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4. 관세율할당 (참조: 적용물품 및 추천기관)

품목 HSK 1년차 물량 추천기관 추천방식
버터 0405.10-0000
0405.90-0000
113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치즈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4,630톤 한국유가공협회 수입권 배분
오렌지 0805.10-0000 2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이행 10년차까지)
실수요자배분(이행 11년차부터)
맥아·맥주맥 1003.00-1000
1003.90-1000
1107.10-0000
10,0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배분(신청 선착순)
식용대두 1201.10-1000
1201.10-9000
1201.90-3000
1201.90-9000
5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사료용 근채류 1214.90-9090 50,000톤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수입권 배분(배합사료 및 단미사료 제조업자, 양축농가 배정)
조제분유 1901.10-1010
1901.10-1090
470톤 한국유가공협회 수입권 배분

5. 세율부호
부호 내용 설명
FAU1 한·호주FTA협정세율(선택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물품
FAU2~7, 10 한·호주FTA협정세율(선택2~7, 10)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AU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AU2 ~ FAU7, FAU10을 순차적으로 부여
FAU8 추천 물품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참조: 적용물품 및 추천기관)
FAU9 기준발동물량 초과 물품 긴급수입제한조치품목 중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물품 (참조: 적용물품)

6. 관세감면 (FTA특례법 제30조)

구분 설명 관세감면부호 부가세감면부호
재수출
조건부 면세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EF81111164 K151500
재수입 면세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EF81211404 K151500

상용견품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EF81311614 K090000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EF81311624 K15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