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1.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각각의 세법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관세법 제4조)

나.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징수·감면·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관세법 제5장제2절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관세법 제119조)

 
 2.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세종

과세표준 및 세율

기타

개별소비세

일반물품의 경우 : 개별소비세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 개별소비세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과세가격 × 개별소비세율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주  세

주정 : 주세 = 주정의 수량(㎘) × (57,000 + 가산금액)

탁주, 맥주 : 수량(ℓ) × 세율

그 밖의 주류 : 주세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교육세

교통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475원/ℓ(탄력세율: 529원/ℓ)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340원/ℓ(탄력세율: 375원/ℓ)

교육세 15%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등유, 중유, 부탄 및 부생유류는 15%)

교통세액의 15%

주세액의 10%(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농어촌특별세

관세의 감면세액 20%

개별소비세액의 1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관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10%

지방세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 세율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 43.99%

지방교육세 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