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협정에 의한 관세감면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9조

2. 사후관리 : 관세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내에 당해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그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  
감면물품 감면율 감면부호 부가세면세 농특세 사후관리
국제민간항공협정(ICA) 100% X5201 Z000000 비과세

국제식물보호협약 X5301
국제통화기금협정 조문 (IMF) X5501
국제부흥개발은행 협정 조문 (IBRD) X5502
아세아 태평양지역 사회문화센타 설치 협정 X6801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X7101
포장용기의 일시적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X7601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 X7602
전시회, 박람회, 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 X7603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X7701
전문기구의 특전과 면제에 관한 협약 X7702
물품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ATA carnet) X7801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X7802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X7803
국제도로면세통과 증서하의 국제운송에관한 관세협약 X8101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관한 관세협약 X8201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X8202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X8501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Y1007
한·미 정부간의 주한미군사 고문단설치에 관한 협정 Y4901
한·미 정부간의 소포우편 협정 Y4902
한·미 정부간의 상호 방위원조 협정 Y5001
한·미 정부간의 중석 협정 Y5002
국련 및 국제기구조 Y5501
한·미 정부간의 항공 협정 Y5701
ITER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Y6001
정부간의 경제기술 원조 협정 Y6101
정부간의 기술원조 협정 Y6102
독일인탄광기술자의 대우에 관한 한·독정부간의 협정 Y6201
독일인지질기술자의 대우에 관한 한·독정부간의 협정 Y6202
한·독 정부간의 독일 경제 고문단의 설치에 관한 협정 Y6301
한·태 정부간의 무역관 전시품 면세통관 협정 Y6302
한·미간의 영사협정 Y6303
한·미 정부간의 평화봉사단에 관한 협정 Y660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 Y6701
한·독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Y6702
한·말레이지아 정부간의 항공 협정 Y6703
한·일 정부간의 항공 협정 Y6704
한·스웨덴 정부간의 가족계획분야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Y6801
한·불 정부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Y6802
한·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운송 협정 Y6901
한·미 정부간의 항공기의 지상장비품 상호 면세 협정 Y7102
한·카나다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Y7103
한·싱가폴공화국 정부간의 항공 협정 Y7201
한·독 정부간의 문화협정 Y7203
한·중앙아프리카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 Y7402
한·불 정부간의 항공업무 협정 Y7404
한·스페인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Y7501
한·호주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발전에 관한 협정 Y7502
한·벨지움 정부간의 항공 협정 Y7504
한·모르코 정부간의 무역협정 Y7602
한·스위스 연방간의 협정 Y7605
한·가봉 정부간의 경제기술·문화 및 과학협력 협정 Y7703
한·파라과이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Y7707
한·스리랑카 정부간의 항공 협정 Y7801
한·차드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협정 Y7802
한·요르단왕국 정부간의 항공 협정 Y7804
한·라이베리아 정부간의 항공 협정 Y7805
한·방글라데시 정부간의 항공 협정 Y7902
한·오스트리아 연방 정부간의 항공 협정 Y7903
한·토이기공화국 정부간의 항공 협정 Y7904
한·세네갈 정부간의 경제 기술협력 협정 Y8001
한·칠레 정부간의 항공 협정 Y8002
한·가봉 정부간의 경제기술·문화 및 과학협력 협정 Y8003
한·케냐 정부간의 항공 협정 Y8101
한·코스타리카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Y8102
한·쿠웨이트 정부간의 항공 협정 Y8201
한·콜롬비아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 협정 Y8202
한·쟈마이카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 Y8203
한·자이르 정부간의 무역 협정 Y8204
한·파나마 정부간의 항공 협정 Y8205
한·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간의 항공 협정 Y8401
한·영 정부간 항공 협정 Y8402
한·말레이시아정부간의 항공협정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Y8403
한·페루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Y8405
한·독 간의 항공 협정 Y8501
한·쿠웨이트간의 지정 항공사의 활동과 장비에 대한 조세와 관세의 면세약정 Y8502
한·이라크 정부간의 항공 협정 Y8601
한·중화민국 정부간의 항공 협정 Y8602
한·콜롬비아 정부간의 무역 협정 Y8603
한·오만 정부간의 항공 협정 Y8701
한·태간 항공협정 Y8702
한·미 민간구호 협정 Y8801
한·기타국간 항공협정 Y9101
한·기타국간 기술원조협정 Y9102
기타 협정 Z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