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068 쟁점물품(양념깻잎)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72 2025-11-07
3067 쟁점물품(데친 후 열처리 등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56 2025-11-07
3066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49 2025-10-23
306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5관0077 2025-10-21
3064 쟁점물품(공기정화기의 탈취 필터)을 한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의 기타인 HSK 제4810.99-9000호와 광물성 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인 HSK 제6815.99-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31 2025-10-15
306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46 2025-10-02
3061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교환각서 2025-10-24
3060 FTA특별긴급관세조치(ASG) 대상물품의 물량배정방법 등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251031 2025-10-31
3059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관0044 2025-09-08
3058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 선고 2024다270860 2025-08-14
3057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품목분류 사후심사 회신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이 협정관세율 사후적용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관0042 2025-08-28
3056 쟁점물품(개인용 전위 발생기)을 기타의 의료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9080호 등과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2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47 2025-08-19
305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142 2025-08-19
3054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협정관세율로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갑 회사에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선고 2024누44893 2025-06-20
3053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냉동고등어 필레)이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한 쟁점수출물품(냉동고등어)으로부터 가공되었으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조심 2025관0028 2025-07-31
3052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27 2025-07-31
3051 청구법인을 쟁점물품(맥주 제조용 맥아)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20 2025-07-31
 1  2  3  4  5  6  7  8  9  10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