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115 쟁점물품을 '수지제로 진공포장된 조제 장어'로 보아 HSK 제1604.17-9000호(관세율 2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밀폐용기에 넣은 조제 장어'로 보아 HSK 제1604.17-1000호(관세율 9%~13%)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6관0034 2026-09-18
3114 쟁점물품을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HSK 제2106.90-9099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혼합 주스로 보아 HSK 제2009.90-1020호(관세율 5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5관0102 2026-09-18
3113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한-미 FTA 등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세율을 배제하고, 한-미 FTA 등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관0133 2026-09-10
3112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②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관0029 2026-09-09
3111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 제도에 관한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26-04-26
3110 원유 FTA 직접운송 입증 지침 관세청지침 2026-10-02
3109 ①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없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관0043 2026-08-27
3108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관0016 2026-08-19
3107 청구법인의 저가신고 행위가 관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관0106 2026-08-19
3106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35 2026-08-13
3105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관세청고시 제2026-52호 2026-08-31
3104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60811 2026-08-11
3103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 조심 2024관0129 2026-07-15
3102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인 이른바 ‘리얼돌’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통관보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리얼돌’에 대하여 세관장이 ‘풍속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조사 및 확인해야 할 사항 대법원 2021두49857 2026-02-26
3101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17 2026-06-10
3100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관0012 2026-05-20
3099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5관0101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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