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961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FTA 협정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23 2023-09-20
2960 쟁점물품(Automatic Dicing Saw)을 반도체 제조용 기계로 보아 HSK 제8486.40-2099호와 광물성 물질 및 유리의 가공기계로서 톱기계로 보아 HSK 제8464.10-1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3관0037 2023-09-15
2959 쟁점물품(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시,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를 것인지, 입항 후 분석결과에 따를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78 2023-09-14
2958 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선고 2022두45647 2025-04-24
2957 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충적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선고 2021두36196 2024-04-16
2956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 세관장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은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선고 2019두55781 2023-08-31
2955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미납세반출 제도의 취지 및 미납세반출한 과세물품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 대법원 2020두51341 2023-07-13
2954 관세법상 반송의 의미를 정의하는 관세법 제2조 제3호 중 '국내에 도착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선고 2020헌바177 2023-06-29
2953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41217 2024-12-17
295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조심 2023관0076 2023-09-05
2951 쟁점물품(Reaction Vessels)을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HSK 제39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47 2023-09-05
2950 쟁점물품(CCTV CAMERA LENS)을 CCTV 카메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529.90-302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축소용의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20 2023-09-05
2949 쟁점물품(중국산 건편고추)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52 2023-08-31
2948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이 아닌 제33조로 산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77 2023-08-01
2947 탁송품 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관세청고시 제2023-50호 2023-08-10
2946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56 2023-07-13
2945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임의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상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실제거래가격이 기재된 쟁점송품장을 근거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05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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