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386 Laser Speed 3000 System을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타 기기'로 보아 HSK 9027.50-9000호(양허 0%)에 분류할지, 아니면 '기타 광학식의 기기'로 보아 HSK 9031.49-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6-36호 2007-07-23
1385 LASER HEAD COMPLETE(MODEL NO : NOVATEX M2 265368)을 '레이저 기기'로 보아 HSK 9013.20-0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제조장비인 '패턴형성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017.90-1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6-35호 2007-07-23
1384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유상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경우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대상 해당여부 적부심사 제2007-74호 2007-09-28
1383 전자복사기용 토너 제어제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7-055호 2007-09-28
1382 방콕협정 양허세율적용의 당부 적부심사 제2007-53호 2007-09-28
1381 신의성실의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7-23호 2007-08-02
1380 쟁정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등의 면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적부심사 제2007-17호 2007-08-02
1379 한-싱 FTA협정세율 적용여부의 당부 적부심사 제2007-19호 2007-04-26
1378 보세공장 제조선박에 대한 과세가격평가의 당부 적부심사 제2006-48호 2007-04-26
1377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6-025호 2007-04-26
1376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적부심사 제2006-24호 2007-04-26
1375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공정무역과-1557 2007-04-30
1374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7-007호 2007-05-21
1373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관심 제2007-003호 2007-05-21
1372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7-001호 2007-04-05
1371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6-102호 2007-04-05
1370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6-41호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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