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352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관심 제2006-019호 2006-10-12
1351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6-030호 2006-10-12
1350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6-022호 2006-10-12
1349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6-020호 2006-10-12
1348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관심 제2006-031호 2006-08-24
1347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6-022호 2006-09-12
1346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6-021호 2006-09-12
1345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6-012호 2006-09-12
1344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APTA협정관세 2006-09-14
1343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관세평가 2005-09-14
1342 쟁점물품이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되어 반입된 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6-021호 2006-08-01
1341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와 과세가격 결정의 적정여부 관심 제2006-018호 2006-08-01
1340 청구인이 특허권자에 지급한 고정기술료가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가산요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6-017호 2006-08-01
1339 복합구조칩(MCP)에 대한 품목분류, 소급과세, 가산세부과의 당부 관심 제2004-105호 2006-08-01
1338 피고인이 수입신고한 물량과 실제 수입한 물량의 차이가 현저하지 아니하여 상호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신고수입에 의한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5도6405 2006-04-27
1337 구 관세법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사전회시신청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5두6225 2006-04-28
1336 관세법상 반송신고 후 물품 반송행위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오민(OMIN, Oily Mixture Including Naphtha)을 제조·수출함에 있어 'MTBE'가 아닌 'MOTOR GASOLINE'으로 반송신고한 경우, '당해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송'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상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4도1133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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