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335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약관에 화물의 도착사실을 수하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국내운송주선대리인이 수하인이 아닌 지정된 통지처에게만 그 도착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상의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다16729 2004-07-09
1334 구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과세전 적부심사절차로서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270조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4두695 2004-05-14
1333 쟁점호두가 관세 비과세 대상인 북한산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6관0024 2006-07-21
1332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041 2006-07-21
1331 쟁점휴대폰제조용 스피커(Loudspeakers)가 전기통신용의 것으로서○○○(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것으로서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5관0188 2006-07-21
1330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163 2006-07-21
1329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5관0181 2006-07-20
1328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세액경정을 하여 통지하면서 경정사유와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44 2006-07-12
132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92 2006-07-12
1326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55 2006-07-05
1325 쟁점물품이 '제7229호의 선중 전기저항선'으로서 HSK 7229.90-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니켈합금선'으로서 제7505.2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197 2006-06-30
1324 운임 및 기타운송관련비용의 종류 및 과세여부; 과세운임 관세평가
132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관세 등의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한 자본재'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 등의 감면신청을한 경우 관세 등의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80 2006-06-29
1322 쟁점물품이 '기타의 작업트럭'이 분류되는 제8427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리프트'가 분류되는 제8428.10-1000호(관세율 2-0%)에 해당되는지, '기타의 작업용 기계류'로서 제8428.90-0000호(관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5관0171 2006-06-27
1321 관세평가분류원이 품목분류결정일 이전에 ○○○로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과세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차액관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173 2006-06-21
1320 쟁점물품 갑·을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품'으로서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130 2006-06-14
1319 쟁점물품 갑·을이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로서 제1209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쟁점물품 갑은 '건조한 기타 채소류'로 보아 제0713호에, 쟁점물품 을은 '해바라기씨'로 보아 제1206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158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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