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288	살짝 데친후 냉동보관하는 골뱅이·문어·새우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 46015-172	2002-06-21
1287	꽃소금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114	2005-09-12
1286	수입하는 생리대(여성용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892	2005-09-08
1285	원적외선으로 고온 순간 건조한 김밥용 김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505	2005-09-08
1284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수입; 멸치액젓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 46016-291	2005-09-12
1283	In Circuit Test System의 품목분류 당부	심사환급과-1016	2006-04-05
1282	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 Spectrophotometer의 품목분류 당부	심사환급과-1016	2006-04-05
1281	IGCT 품목분류 당부	심사환급과-1016	2006-04-05
1280	Electron Beam Microscope의 품목분류 당부	심사환급과-458	2006-02-14
1279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하자보증' 및 '유지'의 의미;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두11305	2006-01-27
1278	차량들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 사안에서, 제조회사, 차량의 종류 또는 규격(톤수, 연식)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도1564	2006-01-27
1277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잘못된 세번과 세율로 수입신고함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가산세를 무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관세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설명조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다38294	2005-10-07
1276	Multi-Tap의 품목분류 및 이 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15	2006-03-29
1275	관세포탈과 관련한 차액대금에 대한 과세의 당부	관심 제2006-003호	2006-03-06
1274	옥수수반죽을 일정하게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스낵류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관심 제2005-005호	2006-03-06
1273	디지털카메라(DDV-7000)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6-001호	2006-03-06
1272	선박용 폐연료유를 외국선용품 하선허가를 최소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05-062호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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