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30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아니면 '범용성이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여부(취소) 국심 2004관0104 2006-05-26
1300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시 관세청장이 정한 첨부서류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제출이 없다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20 2005-05-11
1299 화장품 원료의 전용품목으로 농축산물과 무관함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율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기각);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여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적용세율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이내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184 2006-05-09
1298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3두10763 2004-04-27
1297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법적 성질;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기준을 정한 관세청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두1592 2004-04-09
1296 외국의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가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도8014 2004-03-26
1295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4관0166 2006-05-08
1294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18 2006-04-27
1293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 등에 관한 관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내국세의 가산세의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한 적용 규정; 관세의 가산세 등의 부과 등에 관한 관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 취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05두10125 2006-03-09
1292 쟁점물품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6.75%)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036 2006-04-19
1291 종량세 적용대상인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적용하면서 경정통지서의 세율란에는 종가세울(30%)을 기재하였으나, 관련세액은 종량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북한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247 2006-04-19
1290 쟁점물품이 '합판·베니어 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의 마루판'이 분류되는 제4412호(조정관세율 13%)에 해당되는지, '파아케이 패널'이 분류되는 ○○○(기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취소) 국심 2005관0154 2006-04-19
1289 관세감면대상물품인 쟁점물품(뇌파검사기)에 대하여 감면신청없이 수입신고 수리 후 청구인의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208 2006-04-13
1288 살짝 데친후 냉동보관하는 골뱅이·문어·새우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 46015-172 2002-06-21
1287 꽃소금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114 2005-09-12
1286 수입하는 생리대(여성용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892 2005-09-08
1285 원적외선으로 고온 순간 건조한 김밥용 김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505 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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