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252	(1)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각하) (2) 청구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5관0167	2006-01-13
1251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경정)	국심 2003관0060	2005-12-30
1250	○○○이 ○○○사에 지불한 쟁점설계용역비를 ○○○차량 총 46편성분 920량에 대한 생산지원비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작한 ○○○차량 27편성분 540량의 과세가격에 안분하여 가산한 이건의 경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국심 2004관0142	2005-12-27
1249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쟁점물품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 2005관0115	2005-12-19
1248	조직수복용재료의 품목분류와 청구인의 과오납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국심 2004관0244	2005-12-16
124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국심 2005관0045	2005-12-16
1246	선용품의 범위	관세제도과	2005-09-30
1245	지점이 제3자로부터 수입시 수출판매 해당여부	관세협력과-105	2003-11-11
1244	무상지원한 Master CD의 생산지원비 해당여부	관세협력과	2004-10-07
1243	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규정 중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세번중 '터키쉬 타입의 것'에 대한 정의	관세협력과-111	2003-11-19
1242	수출회사와 수출국내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조건으로 타사의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과세가격 평가 여부	관세협력과-52	2003-10-07
1241	차량 수입 후 행하여지는 엔진오일, 브레이크패드 교환 서비스 등과 같은 차량유지보수프로그램의 관세부과 여부	관세협력과-233	2004-04-27
1240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감세 가능여부와 과세가격 산정기준을 질의	관세협력과-104	2003-11-10
1239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관세협력과-607	2004-09-13
1238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관세 47000-90	2001-05-02
1237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관세 47000-121	2001-06-22
1236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관세 47000-90	20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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