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267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077 2006-02-23
1266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4관0213 2006-02-23
1265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8471.49-9000호(관세율 양허 3.5%)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는 HSK-8479.89-9099호(관세율기본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40 2006-02-20
1264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77 2006-02-20
1263 쟁점물품이 '지주(支柱)에 사용되는 기구'가 분류되는 HSK 7308.40-0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철강재 구조물'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관세율 6%-0%)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04 2006-02-20
1261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 특송물품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관세청고시 제2014-1호 2014-01-03
1260 종전 거래의 클레임 상계 가격할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2005-027호 2006-02-07
1259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생산지원 당부 관심 제2005-050호 2006-02-07
1258 해외현지 생산지원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2005-027호 2006-02-07
1257 여성용 의류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당부 관심 제2005-023호 2006-02-07
1256 유아용 완구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5-055호 2006-02-07
1255 수출신고단가를 높게하여 부정하게 정액환급을 받은 것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2005-024호 2006-02-07
1253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기기'로 보아 HSK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취소) 국심 2005관0030 2006-01-16
1252 (1)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각하) (2) 청구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5관0167 2006-01-13
1251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경정) 국심 2003관0060 2005-12-30
1250 ○○○이 ○○○사에 지불한 쟁점설계용역비를 ○○○차량 총 46편성분 920량에 대한 생산지원비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작한 ○○○차량 27편성분 540량의 과세가격에 안분하여 가산한 이건의 경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국심 2004관0142 2005-12-27
1249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쟁점물품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 2005관0115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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