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184 한국산 잎담배를 국외 반출해서 가공처리한 후 반제품(일명 각초) 형태로 재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은? 산관 47010-65 2001-07-02
1183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별표 1의나 등 적용 관련 관세협력과-913 2004-12-29
1182 자동차용 부품(SX시리즈)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적부심사 제2005-13호 2005-12-20
1181 지뢰부품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적부심사 제2005-09호 2005-12-20
1180 머시닝센터에 대한 품목분류 및 관세감면 당부 적부심사 제2005-08호 2005-12-20
1179 광학필름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적부심사 제2005-10호 2005-12-20
1178 선적 전 테스트 결과 불합격된 물품의 인하 가격 인정여부 관세평가과-334 2005-02-19
1177 단일가격으로 거래된 고철(철강, 비금속)의 과세가격 안분방법 관세평가과-2113 2004-11-23
1176 계약상이한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565 2003-10-28
1175 보세공장 물품인 수출용원자재의 가격신고 대상 여부 및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 종합심사 47221-605 2002-12-24
1174 Recall용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221-119 2002-04-08
1173 수입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5 2001-01-17
1172 수입신고 전 수량과부족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50 2000-07-22
1171 무환 수입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50 2000-07-22
1170 Carnet 방식으로 일시수입 한 물품을 전시한 후 특별할인 판매할 경우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평가분류 47221-408 2000-05-10
1169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청이 제6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이 정당한 지 여부 관심 제2001-31호 2004-04-25
116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 2001관0096 200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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