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133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로 수입하는 외국물품의 과세가격	관세평가과-1278	2004-07-19
1132	보수작업에 소요된 내국물품 비용 등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평가분류 47221-102	2001-01-30
1131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 시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239	2000-03-21
1130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위법 여부	대법원 94도607	1994-10-14
1129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시 과세가격	평일 47221-163	1996-04-09
1128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7	1996-01-05
1127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172	1995-04-08
1126	수출자유지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98	1994-12-09
1125	보세공장에서 수입하는 DOLBY IC 로열티 과세가격	평가일 47221-339	1993-08-07
1124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인취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07	1990-10-31
1123	수출자유지역 역외가공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22741-39	1987-01-10
1122	내·외자 혼용비율 산출	평가일 22741-3251	1986-12-27
1121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시 내국물품의 가격 산출방법	적부심사 제2003-88호	2003-08-30
1120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제품과세)함에 있어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물품 가격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시의 구매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반입시 구매가격에 보세공장에서 가공한 비용을 포함한 것(혼용승인시점의 가격)으로 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73	2004-06-09
1119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사용, 소비되는 경우 이를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1999관0044	2000-07-15
1118	범칙물품의 과세대상 및 가격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평가분류 47221-948	2001-09-28
1117	환가대금 환부에 따른 제세 징수 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가분류 47221-587	2001-06-27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