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163 법원에서 경락된 중고유조선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137 1991-06-26
1162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222 1991-04-19
1161 공개 입찰방식 경매시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21-10019 1988-05-12
1160 체화 공매물품 환율 적용시점 평가 22741-834 1987-12-19
1159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선박에 대한 과세문제 관세 47000-84 1995-05-03
1158 법원 경락선박의 과세가격 확정시기 관세 47000-51 1999-04-29
1157 법원 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초 경매예정가격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본 사례 관심 제192-22호 1995-08-07
1156 법원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이 경락가격인지 또는 최초경매예정가격인지 여부 국심 95관0096 1996-04-17
1155 내국인이 법원의 선박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외국 중고선박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최초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97누1037 1997-12-26
1154 수리 후 재수입한 시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698 2004-04-27
1153 무상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정료의 취급 종합심사 47400-476 2002-10-18
1152 무상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여부 및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평가분류 47221-116 2001-02-01
1151 수리가공물품의 왕복운임 과세 여부 평가 47221-10120 1998-09-30
1150 재수입물품의 운임 과세여부 평환 47221-66 1998-02-21
1149 가공수리비의 과세가격 평환 47221-237 1997-07-07
1148 하자보증 기간 중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환 47221-293 1996-07-02
1147 무환위탁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국세청 소비46016-75 199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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