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146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1년 이내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530 1995-11-27
1145 하자보수기간 중 대체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504 1994-12-13
1144 임가공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93 1994-12-06
1143 원부자재 무상공급 후 생산된 반제품 수입시 과세가격 평일 47221-315 1994-07-19
1142 반송수리 후 재반입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245 1994-05-30
1141 위탁가공 후 재수입시 과세가격 평가 47221-373 1993-08-31
1140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의 과세가격 및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452 1992-10-07
1139 해외 무환위탁가공후 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217 1990-05-04
1138 차량유지보수프로그램의 관세부과 여부 관세협력과-233 2004-04-27
1137 의류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국외에서 봉제가공 후 재수입하는 경우 임가공감세 가능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협력과-104 2003-11-10
1136 해외 임가공물품의 과세가격에 국내 내륙운송료 포함여부 관세 47040-93 2001-04-18
1135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할 경우, 수입자의 면세신청이 있어야만 면세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5누6748 1995-09-15
1134 보세공장에서 무환위탁가공방식으로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717 2004-09-30
1133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로 수입하는 외국물품의 과세가격 관세평가과-1278 2004-07-19
1132 보수작업에 소요된 내국물품 비용 등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평가분류 47221-102 2001-01-30
1131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 시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239 2000-03-21
1130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위법 여부 대법원 94도607 199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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