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129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시 과세가격 평일 47221-163 1996-04-09
1128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7 1996-01-05
1127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172 1995-04-08
1126 수출자유지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98 1994-12-09
1125 보세공장에서 수입하는 DOLBY IC 로열티 과세가격 평가일 47221-339 1993-08-07
1124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인취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07 1990-10-31
1123 수출자유지역 역외가공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22741-39 1987-01-10
1122 내·외자 혼용비율 산출 평가일 22741-3251 1986-12-27
1121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시 내국물품의 가격 산출방법 적부심사 제2003-88호 2003-08-30
1120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제품과세)함에 있어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물품 가격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시의 구매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반입시 구매가격에 보세공장에서 가공한 비용을 포함한 것(혼용승인시점의 가격)으로 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73 2004-06-09
1119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사용, 소비되는 경우 이를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1999관0044 2000-07-15
1118 범칙물품의 과세대상 및 가격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평가분류 47221-948 2001-09-28
1117 환가대금 환부에 따른 제세 징수 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가분류 47221-587 2001-06-27
1116 범칙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은? 평일 47221-93호 1995-02-24
1115 범칙물품에 대한 평가 평가일 22740-463 1989-08-22
1114 순록뿔 등의 시가(단위가격)를 인정하고, 여기에 녹용에 대한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01도371 2001-04-27
1113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관세포탈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위법 여부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관세포탈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보아 실제 도매가격을 기초로 추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96도220 1996-04-26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