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112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선고94도479 1994-11-08
1111 밀수입한 참깨의 과세가격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할 무렵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동일한 생산국으로부터 수입한 참깨의 국내도착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 처분의 정당 여부 대법원 93도1325 1993-07-27
1110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대법원 93도164 1993-03-23
1109 관세포탈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 정당 여부 대법원 91도2274 1991-12-13
1108 시가역산법에 근거한 추징금액 산정방법의 적부 대법원 90도2150 1990-11-13
1107 휴대반입 수입물품에 대한 운반비 과세여부 평가 47221-349 1999-10-12
1106 인터넷 상거래 할인물품 과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428 1998-12-17
1105 이사화물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평일 47221-259 1995-05-25
1104 이사화물 자동차의 과세가격 평일 47221-200 1995-05-10
1103 계약조건 상이로 인한 무환대체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93 1993-11-24
1102 시가 역산율의 산정방법과 산정근거 평가일 22740-429 1992-09-22
1101 무환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소매가격 적용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92 1991-04-01
1100 휴대반입품의 관세평가 평가일 22740-187 1990-04-11
1099 손상(사고)차량의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341 2003-07-03
1098 중고 승용자동차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31 2003-01-22
1097 외국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246 2002-06-19
1096 원양어선용 중고어구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가분류 47221-595 200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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