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095 중고 시설재의 과세가격 평가 47221-5 1998-05-26
1094 건설장비류의 내용연수 적용 평환 47221-184 1997-06-05
1093 중고건설장비(터널굴삭기) 과세가격 평환 47221-52 1997-02-06
1092 임차수입선박이 중고일 경우의 과세가격 평가일 47221-109 1996-03-04
1091 중고목형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가일 47221-331 1993-08-06
1090 중고승용차 가치감소분 공제 여부 평가일 22740-163 1992-04-09
1089 중고 건설중장비 과세가격 평가일 22740-471 1990-10-06
1088 해외지사 자산 반입시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48 1988-12-28
1087 중고물품 측량기기(Transit 및 Level) 건설장비류 해당 여부 평가 22741-50호 1987-02-09
1086 BMW 740IA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Bluebook 상의 신차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3-4호 2003-08-30
1085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중고자동차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가격이 선적지에서의 거래가격인지 실제 구매가격인지 여부 관심 제203-7호 1997-06-10
1084 수출입별도공고에서 말하는 '중고품'의 의미 및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 제조기의 '중고품' 해당 여부 대법원 93도32 1993-04-13
1083 최초로 수입된 모델인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 산정 처분의 당부 대법원 92도2942 1994-01-14
1082 중고 인쇄기를 수입·판매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과 수입에 있어 과세가격이 되는 거래가격의 산정 당부 및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대법원 91도1141 1991-10-11
1081 임차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718 2004-09-30
1080 유상 임차방식으로 수입한 촉매의 과세가격 관세평가과-323 2004-03-03
1079 중고 임차수입 준설선에 대한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442 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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