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044 구체적 증거 없이 동종업체의 동종물품 수입가격 대비 20%~30% 저가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여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08 2004-07-02
1043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 및 용역마진부분 포함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090 2003-11-17
1042 일본산 활돔(LIVE SEA BREAM)의 과세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72 2001-03-06
1041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국심 1998관0020 1998-11-24
1040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6관0025 1996-09-11
1039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기술사용료 지불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불된 것인지 여부 국심 1996관0014 1996-08-27
1038 국내도매가격의 결정방법 대법원 93도164 1993-03-23
1037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250 2003-09-08
1036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76 2001-01-04
1035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실제지급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12 2000-07-12
1034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관협 47040-191 2002-08-19
1033 과세가격 결정방법상에서 적용한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상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2-148호 2003-05-23
1032 무상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신품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적부심사 제2001-66호 2002-02-09
1031 청구물품의 용기가 프라스틱인 경우 세락믹용기의 정상제품 가격에 의거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165-5호 1992-10-27
1030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 동질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191 2003-12-01
1029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76 2001-01-04
1028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보세장치장에서 장치 중 제3자가 인수하여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당부 국심 2000관0034 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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