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010 특수관계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517호 1992-11-14
1009 비교가격 채택여부 평가일 22740-158 1992-04-06
1008 특수관계자간 OFFER COMMISSION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17 1992-01-18
1007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 순위 평가일 22740-2580 1990-08-09
1006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705 1989-12-08
1005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여부 평가일 22740-785 1987-04-10
1004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배제 요건 평가 22741-520 1986-07-29
1003 국내독점대리점업체와 수출자간 거래가격 인정 여부 관협 47040-3호 1997-01-09
1002 청구인과 수출자와의 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2-90호 2003-05-23
1001 청구인과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심 제2003-3호 2003-08-30
1000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심 제2001-50호 2002-02-09
999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심 제1999-58호 1999-09-22
998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 관심 제196-8호 1996-04-04
99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입증책임 관심 제194-23호 1995-11-03
996 특수관계 거래로서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이윤 및 일반경비 이외 수수료를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42 2004-04-08
995 고정환율에 의한 원화거래방식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84 2004-02-21
994 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64 200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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