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993 특수관계가 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국내판매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9관0046 2000-08-23
992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적정여부 국심 1998관0020 1998-11-24
991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원료의약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6관0029 1996-10-08
990 독점대리점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아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90관0011 1990-04-23
989 특수관계의 의미 및 그 입증책임 대법원 92누17112 1993-07-13
988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90누5054 1991-01-29
987 수입회사의 대표이사와 수출상 사이에 특수한 관계에 있고 수입신고 가격이 극히 저렴한 경우 그 가격을 공개시장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2누460 1983-12-13
986 테스트용 화장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718 2004-09-30
985 연간계약 물량의 이행 시 추가 공급된 무상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138 2003-03-15
984 해외 소재 부재료의 불용시 지급한 보상금 관련 종합심사 47400-136 2003-03-14
983 하자보수 의무 대신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의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47 2003-02-05
982 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527 2002-11-11
981 RMA방식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43 2002-01-30
980 수출자가 하자물품 대체용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650 2000-07-22
979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할인금액 과세 여부 평가 47221-423 1999-12-15
978 결제통화가 2종류인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 여부 평가47221-408 1999-12-07
977 보세구역내 판매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520-55 199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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