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976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할인된 물품의 과세여부 평일 47221-361 1995-08-09
975 하자로 인한 재수입 할인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3088 1990-09-20
974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특별할인된 가격의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561 1989-05-27
973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경우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47 1988-12-24
972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관협 47040-311 2002-12-31
971 국내에서 회수한 재생부품이 사용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관협 47040-55 2002-03-04
970 상호 수출입이 연계된 청구인의 활광어와 수출자의 활돔의 거래가격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1999-104호 2000-03-20
969 외국의 수출자가 임가공계약에 의해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99-46호 1997-07-30
968 수출자가 기 공급한 물품과 관련한 보상 차원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을 특별히 할인 공급한 경우 거래가격 인정 여부 관심 제98-30호 1998-05-31
967 수입자가 하자보증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할인하여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 경정 당부 관심 제98-18호 1998-03-31
966 재고정리에 따른 할인을 정상할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관심 제206-5호 1998-01-08
965 수출자가 임의로 특별 할인하여 공급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54 2004-04-08
964 기사용 물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당부 국심 2003관0003 2004-09-10
963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는 경우 처분 당부 국심 1999관0035 2000-08-18
962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시계의 가격결정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95관0108 1996-07-24
961 국내 면세점에 반입되는 견본용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종합심사 47221-87 2002-03-13
960 임상용 완제의약품의 거래가격 할인 인정여부 평환 47221-482호 199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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