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959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평일 47221-393호 1994-09-28
958 전시기간후 만료후 할인판매된 가격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532호 1987-11-20
957 용도를 달리하여 수입되는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과세가격 관협 47040-242 1996-08-10
956 업그레이드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관협 47040-305 1995-11-02
955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8관0030 1999-02-18
954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6관0049 1997-06-09
953 교육용·딜러용 software의 수입가격이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대법원 98두 5231 1998-09-22
952 수입한 애프터 서비스(A/S)용 부품의 할인금 상당액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누12495 1998-12-08
951 USANCE L/C 조건부 수입신고 시 공제요소 종합심사 47400-67 2003-02-13
950 연불이자 지급 관련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276 2002-07-04
949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217 2002-06-05
948 금융이자의 과세여부 평가 47221-256 1999-07-05
947 연지급이자와 중개수수료 과세여부 평가 47221-159 1998-10-20
946 수출자에게 지급한 연불이자의 공제여부 평가 47221-20 1998-03-30
945 Shippers' Usance 조건 수입 시 별도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여부 평가 47221-17 1998-03-20
944 수입대금에 포함된 Shippers' Usance이자의 과세여부 평환 47221-17 1998-01-16
943 연지급방식 수입시 지급이자 과세여부 평환 47221-487 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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