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942 연불이자의 공제대상 여부 평환 47040-227 1997-07-01
941 B/L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2관0253 2004-10-16
940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221-396 2003-07-28
939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심 97관0047 1998-03-19
938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95관0094 1996-07-19
937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평가분류 47221-499 2000-06-09
936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운임공제 여부 평환 47221-180호 1997-06-04
935 내륙운송비 및 보험료의 공제 여부 평환 47221-15호 1997-01-14
934 내륙연장 담보조건의 보험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519호 1989-09-11
933 국내운송보험료의 과세여부 평가일 22740-2602호 1987-11-28
932 하역시설 이용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282호 1987-07-01
931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을 선하증권 또는 국내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057 2002-05-23
930 활어 수입시 용선료외에 별도로 수입자가 지급하는 선박대리점수수료, 통신료, 국고항비 및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 과세여부 국심 97관0032 1998-03-19
929 수입항에 도착한 후의 통관절차 비용, 관세 등 제세금, 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된 비용 및 설치, 시운전 비용을 공제 여부 대법원 91도1141 1991-10-11
928 수입후 국내 조립설치를 위한 감독원 파견비용의 공제 여부 관세평가과-287 2004-02-25
927 해외훈련교육비, 설치후 테스트비용, 하자보증경비 과세여부 평환 47221-424호 1997-10-28
926 수입 후 기계 설치비용 및 교육비의 공제 여부 평일 47221-517호 199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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