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925 수입설비관련 설치비용의 과세여부 평일 22740-345호 1992-07-24
924 공급자측의 감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입국하여 행한 행위를 감리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행한 설치감리비용을 공제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4호 1996-11-28
923 컴퓨터 판매 후 수입자의 책임 하에 행하는 고객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비용 (WARRANTY)이 간접지급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194-42호 1995-11-03
922 보험업무처리 씨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술용역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소프트웨어(Capsil S/W)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관세 등 추징처분의 당부 관심 제164-4호 1992-10-01
921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매매 중개용역 등이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및 외국법인이 국내에 플랜트건설공급과 관련하여 제공한 기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대법원 95누1071 1996-11-22
920 CIF 조건에서 운송방법이 선박에서 항공으로 변경된 경우 운임 적용방법 관세평가과-409 2004-03-15
919 용기를 수출하여 내용물을 수입할 경우 용기 수출운임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평가과-446 2005-03-07
918 내용물과 별개로 분류되는 용기의 운임 과세방법 관세평가과-336 2005-02-19
917 EDI 수입신고된 여행자휴대품의 운임 가산 여부 관세평가과-1718 2004-09-30
916 수입항에서 발생한 도선료, 도선선료 및 예인선료 과세여부 관세평가과-256 2004-02-20
915 액화헬륨 운송용 특수 컨테이너 임차료 과세방법 관세평가과-2114 2004-11-30
914 수출자 귀책사유로 선박에서 항공으로 운송한 경우 운임 과세방법 관세평가과-576 2004-03-23
913 수출자 귀책사유로 LNG를 무상으로 운송한 경우 운임 과세방법 관세평가과-335 2004-02-19
912 운송사업자가 운송을 재의뢰한 경우 가산되는 운임 종합심사 47400-260 2002-06-25
911 THC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평가분류 47221-7204 2001-11-08
910 공적운임 또는 할증운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분류 47221-7148 2001-10-30
909 '반송 후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질의 회신 평가분류 47221-156 200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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