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844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26 2000-01-20
843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평가분류 47221-20 2000-01-18
842 컴퓨터소프트웨어 인증번호 대가 과세여부 평가 47221-274 1999-07-27
841 관세가 무세인 물품 잠정신고 여부 평가일 47221-15 1999-01-13
840 지급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평가일 47221-2 1999-01-04
839 상표권 사용허가에 대한 지급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35 1996-01-18
838 제3국에서 상표부착한 수입물품의 과세여부 평일 47221-247 1995-05-16
837 로얄티 및 기술지도료 과세여부 평일 47221-239 1995-05-10
836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평일 47221-352 1994-08-23
835 판매에 따른 지급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47221-283 1994-06-28
834 Software 사용료 과세여부 평일 47221-53호 1994-02-17
833 MASTER TAPE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47221-249 1993-06-18
832 영화필름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91 1993-05-04
831 콘넥터 부품 수입시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16 1993-03-12
830 상표권 사용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576 1992-12-23
829 잠정가산율에 대한 과세처분 해석 평가일 22740-29 1992-01-25
828 확정가산율 통보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5 199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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