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891 B/L운임과 상이한 운임의 과세 여부 평가일 47221-403 1993-09-17
890 선적항에서의 검정료 과세가격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467 1992-10-16
889 운송주선수수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297 1992-06-10
888 위약운임에 대한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189 1992-04-27
887 물품가격보다 많은 운임 가산 여부 평가일 22740-47 1991-02-07
886 보험 비부보확인서 제출 여부 평가일 22740-498 1990-10-22
885 수입면허후 환불받은 조출료 공제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3897 1989-12-05
884 추후정산후 확정운임의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3553 1989-11-06
883 선적항 변경시 추가운임 과세여부 평일 22740-2800 1988-11-08
882 보험료 비부보 확인 여부 평가일 22740-300 1988-06-23
881 자기소유운송수단의 운임 과세 여부 평가일 22741-93 1987-02-27
880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하는 비용'의 의미 관협 47040-2 1997-01-09
879 노후선박 할증보험료 과세 여부 관협 47040-2 1997-01-09
878 착지불 수수료(Freight Collection Charge)의 과세대상 여부 관협 47040-193호 1993-07-16
87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항공운임 지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실제 지불한 운임으로 과세할지, 아니면 운송사업자인 ○○○○에서 영수하여야 할 운임으로 과세하여야 할 지 적부심사 제2002-136호 2003-08-30
876 청구인이 선박회사에 별도로 지급한 운임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0-8호 2000-04-01
875 수입자 자신의 선박에 의한 수입운송시 운임결정 관심 99-95 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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