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874 청구인이 국내의 선주에게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심 99-39 1999-07-30
873 선적지연으로 수출자가 부담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대상인지 여부 관심 제191~18호 1995-07-12
872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액체헬륨 등 운반용기의 반환비용(해상운송비 및 보험료)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29 2004-11-16
871 수입항에서 외항정박에 따른 선박대기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체선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28 2003-10-22
870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을 선하증권에 기재된 외화표시금액에 기초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057 2002-05-23
869 청구인이 국내의 선주에게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심 1999관0031 2000-08-07
868 체선료 공적운임 관세운임이 관세법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93도3274 1994-11-25
867 공적운임(Dead freight)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93도1064 1993-12-07
866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96 2001-10-24
865 기술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플랜트설비 모델사용료의 과세 관세평가과-133 2005-01-19
864 경상로열티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평가과-2112 2004-11-23
863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평가과-1027 2004-06-17
862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평가과-1716 2004-09-30
861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 관세평가과-283 2004-02-24
860 프랜차이즈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관세평가과-1512 2004-08-24
859 특허권 보유자가 아닌 제조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로열티 과세여부 관세평가과-176 2004-01-26
858 제3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종합심사 47400-209 200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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