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810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할 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160-1호	1992-05-07
809	물품의 제작, 사용판매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술제공자로부터 제조된 물품의 성능시험기를 수입함에 있어 기술사용료를 동 시험기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158-1호	1992-02-27
808	외국의 합작선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합작선으로부터 제조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157-1호	1992-01-24
807	반도체 제조기술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도입대가를 지불한 후 반도체 제조용 회로 설계도가 수록된 Magnetic Tape를 무환수입시 기술도입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90-25호	1990-08-13
806	(1)국내현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미국모법인으로부터 화장품용기를 수입하면서 당해화장품의 국내판매가격 중 8%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화장품용기의 수입통관에 대한 과세가격에 당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2)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계산방법이 적정한지(기각)	국심 2002관0091	2003-10-22
805	콤바인 등의 엔진의 과세가격에 로얄티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234	2003-02-07
804	고정 선불로열티와 경상로열티로 구분하여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과세가격 가산대상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69	2001-11-10
803	계약제품 생산을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국심 92관0026	1992-10-29
802	기술사용료 거래조건 해당여부 및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심 92관0012	1992-07-01
801	기술도입계약물품의 전용부분품의 해당여부	국심 91관0044	1991-12-18
80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독점수입 및 판매권의 대가로 지급한 '독점수입권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국심 98관0036	1999-05-12
799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8관0034	1999-02-18
798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8관0033	1999-02-18
797	청구법인의 판매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태창트레이딩이 수출자의 독점분배권자에게 지급한 자문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심 97관0048	1998-10-26
796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가격의 정당성 여부	국심 95관0088	1995-12-23
795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를 이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95관0048	1998-10-26
794	쟁점소프트웨어가 shrink-wrap license agreement으로 제작·판매되는 것인지 여부 및 그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시스템소프트웨어(Operation System Software)를 하드웨어와 일체화(bundled)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저작권사용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국심 1994서4224	199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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