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840 지급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평가일 47221-2 1999-01-04
839 상표권 사용허가에 대한 지급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35 1996-01-18
838 제3국에서 상표부착한 수입물품의 과세여부 평일 47221-247 1995-05-16
837 로얄티 및 기술지도료 과세여부 평일 47221-239 1995-05-10
836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평일 47221-352 1994-08-23
835 판매에 따른 지급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47221-283 1994-06-28
834 Software 사용료 과세여부 평일 47221-53호 1994-02-17
833 MASTER TAPE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47221-249 1993-06-18
832 영화필름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91 1993-05-04
831 콘넥터 부품 수입시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16 1993-03-12
830 상표권 사용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576 1992-12-23
829 잠정가산율에 대한 과세처분 해석 평가일 22740-29 1992-01-25
828 확정가산율 통보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5 1992-01-08
827 수입후 확정되는 로얄티 과세여부 및 관세납부절차는 평가일 22740-551 1991-12-07
826 로얄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평가일 22740-361 1991-07-16
825 로얄티를 추징함에 있어 소급과세기간은 평가일 22740-144호 1991-03-21
824 적합성 및 기계, 장치 또는 설비의 인정범위 평가일 22740-79호 1991-02-26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