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776	노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제90누561	1990-05-11
775	해외 임가공 원재료 손모분 가격의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146	2003-03-20
774	무환위탁 해외 임가공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221-111	2002-03-30
773	무상제공 한 화장품 용기 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86	2001-01-22
772	국내 외주업체의 C&C Label 및 Hangtag 제작비용을 생산지원비용으로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평가분류 47221-1067	2000-11-23
771	해외 현지 투자법인에게 제공한 기계설비의 생산지원비용 해당여부	평가분류 47221-876	2000-09-29
770	은촉매수입과 관련한 과세가격 처리	평가 47221-411호	1999-12-09
769	기술도입 시작품의 과세여부	평환 47221-271호	1996-10-11
768	국내제작용 기술용역비 과세여부	평일 47221-294호	1995-06-14
767	설계도면 과세 여부	평가일 47221-93호	1993-02-24
766	생산지원비용 및 복제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79호	1992-02-19
765	시험장비 설계 생산지원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25호	1992-01-25
764	Master CD 의 생산지원비용 해당여부
763	특수한 형태의 수입거래에 따른 국내 전매차익을 판매수수료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협 47040-3	1997-01-09
762	수입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제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의 금액 및 제반비용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것의 여부	관심 제99-49호	1999-09-22
761	디자인모형의 과세가격은 모형제작용 원자재비 및 조립.가공비이며, 자진 신고한 여행자휴대품은 가산세부과대상이 아니다.	관심 제98-28호	1998-05-15
760	시제품의 과세가격은 그 시제품제작에 사용된 원자재비 및 조립·가공비이다	관심 제98-27호	199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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