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823 수입원료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22740-316호 1990-07-12
822 기술용역비의 과세환율 적용 여부 평가일 22740-1490호 1990-05-09
821 영화상영수익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287호 1990-04-21
820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로얄티 과세 여부 평일 22740-598호 1989-10-21
819 수입원재료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22740-533 1988-12-15
818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955 1987-08-26
817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협 47040-241 1996-08-10
816 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의 대가의 범위 관협 41700-140 1995-05-08
815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의 대가의 범위 관협 41700-140호 1995-05-08
814 권리사용료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국내에서의 생산활동 기타 사업의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지불된 로열티 전액을 대상으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관심 제98-32호 1998-07-14
813 기술용역비가 거래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관심 제175-7호 1993-10-15
812 종합생산관리 소프트웨어의 국내복제사용 및 특허권 허여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로얄티를 지급한후 기술제공자로부터 무환수입된 비디오테이프에 소프트웨어 모듈이 수록된 것으로 인정하여 동 과세가격에 로얄티를 가산,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165-5호 1992-10-27
811 기술정보 및 공업소유권의 실시를 위해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제조용원자재를 수입하였을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관세등 추징처분의 당부 및 관세징수시효 관심 제164-10호 1992-10-01
810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할 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160-1호 1992-05-07
809 물품의 제작, 사용판매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술제공자로부터 제조된 물품의 성능시험기를 수입함에 있어 기술사용료를 동 시험기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158-1호 1992-02-27
808 외국의 합작선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합작선으로부터 제조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157-1호 1992-01-24
807 반도체 제조기술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도입대가를 지불한 후 반도체 제조용 회로 설계도가 수록된 Magnetic Tape를 무환수입시 기술도입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90-25호 199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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