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759	국내에서 제작·구매하는 기자재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관심 제206-3호	1998-01-08
758	기술도입료가 생산 및 수출거래 지원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	관심 제172-7~8호	1993-07-21
757	기술지원을 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비를 지급하였고 특허권 사용과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공장설비 시설재를 수입하였을때 기술용역비와 기술사용료에 대한 관세등 추징처분의 당부	관심 제164-6호	1992-10-01
756	제조공장건설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기술도입료를 지급하고 공장건설에 따른 하자보증 기간내에 기술제공자로부터 무환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기술도입료를 생산지원으로 간주하여 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153-2호	1991-08-05
755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입시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건조자문비용, 선박건조감독비용과 선박건조자가 시운전하고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를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국심 96관0005	1996-07-19
754	쟁점 기술용역자료가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TAC에 지급한 기술용역비(DM 647,652)를 동 기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 95관0099	1996-07-24
753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입시 청구법인이 선박에 적재한 물품과 선박건조자가 시운전하고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가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국심 95관0085	1996-07-05
752	UCC가 EVANS에 제공한 기술정보자료가 수입물품의 생산에 지원되었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 95관0082	1996-07-12
751	기술사용료 및 생산지원 기술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 95관0069	1996-02-06
750	타이어를 수출한 후 이를 덤프트럭에 부착해 수입한 경우 타이어가격의 가산여부	국심 93관0055	1994-01-17
749	소재품, 기성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기술사용료 가산여부	국심 93관0052	1998-12-09
748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 중 수입물품 해당액을 수입물품 과세 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92관0028	1992-12-03
747	공장설치에 필요한 기본설계 및 기술정보등의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관세징수시효	국심 92관0011	1992-07-24
746	특허권사용과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계약제품 제조용 시설재 등을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70	1992-02-22
745	물품 제조에 필요한 특허권사용허용,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제조공정 기술정보와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제조공정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68	1992-02-12
744	물품 제조에 대한 특허권사용과 제조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받기로 하는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와 공정기본설계료를 지급하고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34	1991-09-30
743	기본설계 및 기술자문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자재를 수입할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24	199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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