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806 (1)국내현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미국모법인으로부터 화장품용기를 수입하면서 당해화장품의 국내판매가격 중 8%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화장품용기의 수입통관에 대한 과세가격에 당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2)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계산방법이 적정한지(기각) 국심 2002관0091 2003-10-22
805 콤바인 등의 엔진의 과세가격에 로얄티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234 2003-02-07
804 고정 선불로열티와 경상로열티로 구분하여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과세가격 가산대상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69 2001-11-10
803 계약제품 생산을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국심 92관0026 1992-10-29
802 기술사용료 거래조건 해당여부 및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심 92관0012 1992-07-01
801 기술도입계약물품의 전용부분품의 해당여부 국심 91관0044 1991-12-18
80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독점수입 및 판매권의 대가로 지급한 '독점수입권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국심 98관0036 1999-05-12
799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8관0034 1999-02-18
798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8관0033 1999-02-18
797 청구법인의 판매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태창트레이딩이 수출자의 독점분배권자에게 지급한 자문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심 97관0048 1998-10-26
796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가격의 정당성 여부 국심 95관0088 1995-12-23
795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를 이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95관0048 1998-10-26
794 쟁점소프트웨어가 shrink-wrap license agreement으로 제작·판매되는 것인지 여부 및 그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시스템소프트웨어(Operation System Software)를 하드웨어와 일체화(bundled)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저작권사용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국심 1994서4224 1996-02-06
793 상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후 다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체계에 일관성이 없고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노우하우가 포함되었다고 보아 그 도입대가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 처분의 당부; 설사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노우하우 사용료가 아닌 저작권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세율은 15%가 아닌 10%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국심 1994서3179 1995-05-18
792 생산기술 사용료중, 수입된 물품이 소재품과 기성품에 해당되는 부분이 과세가격에 포함 되는지 여부 국심 93관0053 1993-12-09
791 기술사용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국심 92관0033 1991-12-03
790 외국의 기술제공자와 계약제품 제조를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로 선불금과 경상기술료를 지급한 후 그로부터 계약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수입시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2관0092 199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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