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772 국내 외주업체의 C&C Label 및 Hangtag 제작비용을 생산지원비용으로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평가분류 47221-1067 2000-11-23
771 해외 현지 투자법인에게 제공한 기계설비의 생산지원비용 해당여부 평가분류 47221-876 2000-09-29
770 은촉매수입과 관련한 과세가격 처리 평가 47221-411호 1999-12-09
769 기술도입 시작품의 과세여부 평환 47221-271호 1996-10-11
768 국내제작용 기술용역비 과세여부 평일 47221-294호 1995-06-14
767 설계도면 과세 여부 평가일 47221-93호 1993-02-24
766 생산지원비용 및 복제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79호 1992-02-19
765 시험장비 설계 생산지원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25호 1992-01-25
764 Master CD 의 생산지원비용 해당여부
763 특수한 형태의 수입거래에 따른 국내 전매차익을 판매수수료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협 47040-3 1997-01-09
762 수입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제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의 금액 및 제반비용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것의 여부 관심 제99-49호 1999-09-22
761 디자인모형의 과세가격은 모형제작용 원자재비 및 조립.가공비이며, 자진 신고한 여행자휴대품은 가산세부과대상이 아니다. 관심 제98-28호 1998-05-15
760 시제품의 과세가격은 그 시제품제작에 사용된 원자재비 및 조립·가공비이다 관심 제98-27호 1998-05-15
759 국내에서 제작·구매하는 기자재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관심 제206-3호 1998-01-08
758 기술도입료가 생산 및 수출거래 지원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 관심 제172-7~8호 1993-07-21
757 기술지원을 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비를 지급하였고 특허권 사용과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공장설비 시설재를 수입하였을때 기술용역비와 기술사용료에 대한 관세등 추징처분의 당부 관심 제164-6호 1992-10-01
756 제조공장건설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기술도입료를 지급하고 공장건설에 따른 하자보증 기간내에 기술제공자로부터 무환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기술도입료를 생산지원으로 간주하여 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153-2호 199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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