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755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입시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건조자문비용, 선박건조감독비용과 선박건조자가 시운전하고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를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국심 96관0005 1996-07-19
754 쟁점 기술용역자료가 계약설비의 부분품인 기자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TAC에 지급한 기술용역비(DM 647,652)를 동 기자재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 95관0099 1996-07-24
753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입시 청구법인이 선박에 적재한 물품과 선박건조자가 시운전하고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가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국심 95관0085 1996-07-05
752 UCC가 EVANS에 제공한 기술정보자료가 수입물품의 생산에 지원되었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 95관0082 1996-07-12
751 기술사용료 및 생산지원 기술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 95관0069 1996-02-06
750 타이어를 수출한 후 이를 덤프트럭에 부착해 수입한 경우 타이어가격의 가산여부 국심 93관0055 1994-01-17
749 소재품, 기성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기술사용료 가산여부 국심 93관0052 1998-12-09
748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 중 수입물품 해당액을 수입물품 과세 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92관0028 1992-12-03
747 공장설치에 필요한 기본설계 및 기술정보등의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관세징수시효 국심 92관0011 1992-07-24
746 특허권사용과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계약제품 제조용 시설재 등을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70 1992-02-22
745 물품 제조에 필요한 특허권사용허용,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제조공정 기술정보와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제조공정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68 1992-02-12
744 물품 제조에 대한 특허권사용과 제조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받기로 하는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와 공정기본설계료를 지급하고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34 1991-09-30
743 기본설계 및 기술자문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자재를 수입할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24 1991-09-30
742 기술도입비를 지급하고 도입한 기술용역을 생산자에게 제공하고 동 기술도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그로부터 도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90관0024 1990-07-28
741 기술용역을 도입하여 상세설계를 작성하고, 상세설계에 따라서를 작성, 이를 수출자에게 송부하여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 처분의 당부 국심 89관0010 1990-04-23
740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용역의 공급의 의미 대법원 92누5263 1993-12-14
739 포장비용 관련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가분류 47221-407 20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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