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738 PALLET의 과세 가격 평일 47221-284호 1996-06-25
737 수입물품 용기비용 과세여부 평일 47221-371호 1994-09-05
736 용기 임차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일 22740-175호 1988-04-13
735 구매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 여부 종합심사 47400-531 2002-11-12
734 수입관련 수수료의 과세가격 결정 여부 평가분류 47221-7275 2001-11-30
733 특수한 형태의 수입거래에 따른 국내 전매차익을 판매수수료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협 47040-3 1997-01-09
732 골프용품 수입시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가 외에 독점수입권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판매수수료인지 여부 관심 제2003-62호 2003-08-30
731 ○○과 김○○의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 국심 2003관0132 2003-12-23
730 금융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5관0071 1996-01-18
729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한 위약금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세평가과-257 2005-02-04
728 해외에서 수행한 기술자 훈련용역비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관세평가과-168 2005-01-25
727 광고선전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관세평가과-2286 2004-12-19
726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평가과-2130 2004-12-02
725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용역비의 과세 여부 관세평가과-1278 2004-07-19
724 전체지급금액 중 국내 납품가격의 과세가격 포함 및 감면 대상 여부 관세평가과-11 2004-01-06
723 실수요자가 부도 도산된 물품의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221-402 2003-07-30
722 수출된 물품을 원상태로 반송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318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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