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721 장기 구매 계약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530 2002-11-12
720 납기 지연 또는 조기 선적에 따른 할증/할인의 경우 종합심사 47400-424 2002-09-24
719 잠정가격신고서 미 제출 시 가산세 부과 종합심사 47400-234 2002-06-14
718 내국세법에 의하여 수입가격을 사후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7345 2001-12-14
717 선적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7147 2001-10-30
716 보증료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평가분류 47221-7102 2001-10-18
715 확정가격 산정방법 관련 질의 평가분류 47221-829 2001-09-05
714 수입신고 수리 후 잠정가격신고가능여부 평가분류 47221-812 2001-08-30
713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평가분류 47221-534 2001-06-15
712 무환 또는 저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등 평가분류 47221-490 2001-06-04
711 수입신고수리 후 인하된 가격에 따른 관세환급 여부 평가분류 47221-131 2001-02-06
710 송품장상 통화와 실제 결재통화가 다른 경우 통화결정방법 평가분류 74221-66 2001-01-17
709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분류 47221-856 2000-09-23
708 계약상 특성에 불일치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832 2000-09-20
707 수입물품의 개발비 과세여부 평가분류 47520-204 2000-03-14
706 수입통관 후 결정된 거래가격의 인정 여부 평가분류 47221-30 2000-01-21
705 수입신고전 중량 감소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평가분류 47221-9 2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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