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704 국내 구매물품 및 시험용으로 수출후 재수입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평가분류 47221-9 2000-01-11
703 인터넷 상거래 할인물품 과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428 1999-12-17
702 결제통화가 2종류인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여부 평가 47221-408 1999-12-07
701 산물, 총액계약의 양허세율 적용물품의 과세표준 평가일 47221-335 1999-09-18
700 물품대금에서 항비차액을 상계한 경우의 처리 평가 47221-282 1999-08-02
699 해외에 지급한 품질검사비 과세대상 해당여부 평가일 47221-279 1999-08-02
698 건설공기 연장으로 추가지급되는 비용 과세 여부 평가일 47221-277 1999-07-30
697 Stand-by L/C Confirming Charge 과세 여부 평가일 47221-276 1999-07-30
696 보세구역 반입후 전매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221-264 1999-07-22
695 설계도면가격 및 설계용역비 과세 여부 평가 47221-126 1999-03-23
694 장기재고물품 수입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일 47221-123 1999-03-22
693 할인금액의 환급가능 여부 평가 47221-100 1998-07-07
692 가격할인 인정 여부 평가 47221-98 1998-07-06
691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82 1998-06-09
690 보세장치장 반입후 가격할인의 과세여부 평가 47221-72 1998-05-22
689 환율상승으로 인한 할인가격의 조정여부 평가 47221-15 1998-03-25
688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의 할인금액 인정여부 평환 47221-23 199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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