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670 자동차 스페어부품 할인금액 인정여부 평가일 22740-91 1990-01-10
669 전세계 고객판매 기준가격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614 1989-10-30
668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매체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78 1989-10-12
667 선박 해체후 고철로 수입시 과세가격 산정방법 평가일 22740-2753 1988-11-04
666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정의 관협 47040-
665 수입통관 이후에 과세가격의 재조정 가능 여부 관협 47040-310 2001-12-29
664 과세가격의 기준통화 관협 47040-68 2001-03-20
663 환율인상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시 과세가격 관협 47040-112 1998-06-10
662 수입물품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여부 관협 47040-16 1998-01-21
661 BANKING CHARGE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관협 47040-331호 1993-11-25
660 청구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1-69호 2002-08-27
659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지급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관심 제2001-25호 2002-03-15
658 Live Sea Bream(감성돔)의 실제거래단가가 700엔/kg인지 9,500원/kg인지 여부 관심 제2000-80 2001-02-09
657 국산콩 보호를 위한 연구용으로서 수입한 낱알상의 대두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부심사 제2000-54호 2000-11-14
656 Frozen Garlic Clove(냉동깐마늘)의 신고가격이 쟁점물품 선적일과 가장 근접한 시기에 선적된 냉동다진마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부심사 제2000-26호 2000-06-12
655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0-63호 2000-12-29
654 쟁점물품의 반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은행을 통하지 않고 별도로 지불한 거래단가와 신고단가의 차액 및 병당 일정금액(한화 400원 ~ 500원)이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실제지불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0-68호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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