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571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87	2005-07-20
570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26	2005-07-20
569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188	2005-07-19
568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4관0207	2005-07-19
567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23	2005-07-14
566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80	2005-07-15
565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26	2005-07-15
564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80	2005-06-23
563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60	2005-06-23
562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127	2005-06-23
561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39	2005-06-23
560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25	2005-06-22
559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55	2005-06-22
558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국심 2004관0035	2005-06-22
557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01	2005-06-21
556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59	2005-06-10
555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13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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