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537	쟁점물품을 관세감면대상인 옵셋인쇄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1관0057	2001-11-07
536	쟁점로열티를 관세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1관0069	2001-11-10
535	쟁점물품(Pos System Related Equipment : 무선핸디터미널, 콘트롤러, RF무선송수신기, 주방용영수증프린터)이 금전등록기를 품목분류하는 세번 8470.50-0000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81	2001-11-16
534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김○○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88	2001-11-16
533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76	2001-11-16
532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1관0078	2001-11-29
53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05	2001-12-06
530	쟁점물품이 세번 8479.90호인지 8479.8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61	2001-12-11
529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1관0075	2001-12-15
52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548.90호인지 8532.2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77	2001-12-18
52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479.90호인지 8479.8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2	2001-12-18
52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1관0096	2001-12-20
525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액이 Kg당 3.5불(청구법인)인지 아니면 6.9불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89	2002-01-08
524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9027.80호인지 아니면 9027.10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0	2002-01-08
52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2309.90-3090호인지 아니면 2309.90-209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14	2002-01-09
522	쟁점물품(Pureunbada mamicin)이 세번 2309.90-3090(사료첨가제)인지 아니면 세번 2309.90-2099(보조사료)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87	2002-01-09
52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2711호인지 아니면 2901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1	200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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