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584 관세포탈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심 제2003-179호 2005-05-12
583 바지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3-178호 2005-05-12
582 잠정가격신고시 가격신고서의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263 2005-08-30
581 광동축혼합망(HFC : hybrid fiber coax)에서 디지털TV 및 케이블모뎀의 신호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의 품목분류 국심 2003관0171 2005-08-30
580 페놀함침지가 플라스틱으로 침투한 종이가 분류되는 HSK 4811.59-000호에 해당되는지 또는 플라스틱제의 쉬트·필름이 분류되는 HSK 3921.90-904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5관0098 2005-08-26
579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대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복막투석장치)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국심 2004관0175 2005-08-29
578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국심 2005관0002 2005-08-29
57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4관0162 2005-08-26
576 PDA, 게임기, 캠코더, 스마트폰용 LCD모듈의 품목분류와 소급과세여부 국심 2005관0016 2005-08-17
575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153 2005-08-16
574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국심 2005관0117 2005-08-12
573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국심 2004관0221 2005-07-22
572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19 2005-07-20
571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87 2005-07-20
570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26 2005-07-20
569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188 2005-07-19
568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4관0207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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