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472 고밀도 폴리에틸렌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이 특소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69 2003-11-19
471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2관0156 2003-11-19
470 교육기관 판매용인 물품을 할인율에 추가로 20%를 특별할인받은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특별할인금액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및 부가세 부과한 처분 국심 2003관0034 2003-11-19
469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법정채권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한 경우 당해 관세채권이 실권된 것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225 2003-11-19
468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50% 할인한 가격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RP가격 그대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와 부가세 부과한 처분 국심 2003관0035 2003-11-24
467 (1)품목분류의 당부(2)통관된 물품을 사후에 세액심사하여 관세 등 부과한 처분 및 불복청구기간 중에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267 2003-11-25
466 무상대체품인 쟁점물품을 현저히 낮은 가격(무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일 현재 동종 동질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191 2003-12-01
465 (1)국내에서 재단하지 아니한 원단을 수출한 후 해외에서 이를 임가공하여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원단을 재단하여 수출한 것인지 국심 2003관0070 2003-12-09
464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체결한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계약으로 보아 수출자 몫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및 냉동새우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인지 국심 2003관0131 2003-12-23
463 쟁점물품을 기타기계류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165 2003-12-23
462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2관0079 2003-12-24
461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물품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3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로 보아 관세 등 환급할 수 있는지 국심 2003관0134 2003-12-24
460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를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032 2004-02-04
459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를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094 2004-02-04
458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를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38 2004-02-04
457 쟁점물품을 세번 8479.89-9099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세번 8479.89.2092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251 2004-11-03
456 쟁점물품을 세번 8479.89-9099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세번 8479.89-2092호 (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175 200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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