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533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76 2001-11-16
532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1관0078 2001-11-29
53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05 2001-12-06
530 쟁점물품이 세번 8479.90호인지 8479.8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61 2001-12-11
529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1관0075 2001-12-15
52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548.90호인지 8532.2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77 2001-12-18
52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479.90호인지 8479.8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2 2001-12-18
52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1관0096 2001-12-20
525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액이 Kg당 3.5불(청구법인)인지 아니면 6.9불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89 2002-01-08
524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9027.80호인지 아니면 9027.10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0 2002-01-08
52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2309.90-3090호인지 아니면 2309.90-209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14 2002-01-09
522 쟁점물품(Pureunbada mamicin)이 세번 2309.90-3090(사료첨가제)인지 아니면 세번 2309.90-2099(보조사료)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87 2002-01-09
52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2711호인지 아니면 2901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1 2002-01-12
520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4 2002-01-12
519 특허보세규역설명특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1관0067 2002-01-18
518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40 2002-02-25
517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38 2002-04-19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