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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51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101.20-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2106.90-909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82 2002-04-19
515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액이 4,384천엔(청구인)인지 아니면 13,862천엔(처분청)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15 2002-04-19
514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7326.19-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8302.49-9000호인지 여부 및 적법한 가산금 징수 인지 국심 2001관0161 2002-04-23
513 물품 품목분류에 있어서 광물성 물질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아니면 무기화학물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07 2002-04-25
512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국심 2001관0108 2002-04-29
511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을 ○○○증권에 기재된 외화표시금액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인지 여부 국심 2002관0055 2002-05-23
510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2관0033 2002-07-19
509 환급특례법제3조에 규정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1관0150 2002-07-24
508 가산세부과가 적법한지 국심 2002관0045 2002-11-06
507 쟁점물품에 대한 세번변경으로 인하여 간이정액환급대상에서 개별환급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 및 환급신청한 분에 대해서만 종전과 같이 간이정액환급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148 2002-12-03
506 수입물품의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가 쟁점수입물품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관세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국심 2002관0237 2003-02-24
505 수입물품의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가 쟁점수입물품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관세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국심 2002관0223 2003-02-24
504 수입물품의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가 쟁점수입물품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관세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국심 2002관0100 2003-02-24
503 휴대용음주측정기를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기로 보아 품목분류할 것인지 고유기능이 있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품목분류할 것인지 국심 2002관0147 2003-08-12
502 품목분류의 당부 국심 2002관0139 2003-08-26
501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국심 2002관0149 2003-08-26
500 한국이 중국과 체결한 양허세율관련 방콕협정이 발효하기 이전에 수입한 물품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영허세율 적용대상품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205 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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