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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499 법인이 세액보정신청을 하고 특소세를 신고납부하여 신고가 수리된 후에 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국심 2003관0044 2003-08-29
498 쟁점물품을 수출물품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이고 당해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국심 2003관0090 2003-09-01
497 쟁점물품을 수출물품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이고 당해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국심 2003관0099 2003-09-01
496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의 지급보증하에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수출자에게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한 때 동 수수료가 간접지급이용으로 관세관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심 2002관0061 2003-09-01
495 한국이 중국과 체결한 양허세율관련 방콕협정이 발효하기 이전에 수입한 물품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영허세율 적용대상품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207 2003-09-02
494 이사화물로 수입통관한 중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평가기준이 실제구입가격자료인지 아니면 Kelly Blue Book 기계가격인지 여부 국심 2002관0271 2003-09-09
493 이사화물로 수입통관한 중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평가기준이 실제구입가격자료인지 아니면 Kelly Blue Book 기계가격인지 여부 국심 2002관0250 2003-09-09
492 원산지 위장 수입혐의로 고발된 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240 2003-09-09
491 (1)CATV관련 신호분배기 및 분기기인 쟁점물품을 기타 반송통신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양허세율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기본세율로 분류할 것인지(2)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인정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가 달리 품목을 분류하여 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국심 2002관0174 2003-09-20
490 낚시미끼용으로 수입한 것을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의 기본세율 8% 부가세10%) 품목분류 할 것인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새우 및 보리새우 조정세율 35%, 부가세 없음) 품목분류할 것 국심 2002관0249 2003-09-26
489 LCD프로젝터가 특소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173 2003-09-27
488 수출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쟁점물품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당시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247 2003-09-27
487 (1)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관세경감물품에 해당되는 것인지(2)쟁점물품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국심 2002관0259 2003-09-27
486 쟁점물품(하이브리드 직접회로)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 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2관0125 2003-09-27
485 물품의 원산지를 세번변경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부가가치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에 대하여 완성품세번을 부여한 것이 정당한지 국심 2003관0039 2003-09-27
484 과오납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부작위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국심 2002관0185 2003-10-08
483 (1)물품분류의 당부(2)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로 볼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053 200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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