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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482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44 2003-10-09
481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18 2003-10-09
48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다가 서울세관장의 품목분류에 따라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 등으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다시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2관0243 2003-10-09
479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50 2003-10-09
478 대두와 녹두의 실제 수입자와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실제 수입자를 관세포탈혐의로 고발하고 수입명의자에게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국심 2003관0061 2003-10-09
477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2관0105 2003-10-09
476 과오납한 관세 등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자 관세청장의 환급가능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012 2003-10-10
475 수입통관당시 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와 달리 품목분류하고 관세 등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171 2003-10-10
474 (1) 국내현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미국모법인으로부터 화장품용기를 수입하면서 당해화장품의 국내판매가격 중 일부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화장품용기의 수입통관에 대한 과세가격에 당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2)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계산방법이 적정한지 국심 2002관0091 2003-10-22
473 대형가스운반선이 접안을 지체하고 외항에 정박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박대기비용을 관세법에서 규정한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28 2003-10-22
472 고밀도 폴리에틸렌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이 특소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69 2003-11-19
471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2관0156 2003-11-19
470 교육기관 판매용인 물품을 할인율에 추가로 20%를 특별할인받은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특별할인금액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및 부가세 부과한 처분 국심 2003관0034 2003-11-19
469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법정채권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한 경우 당해 관세채권이 실권된 것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225 2003-11-19
468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50% 할인한 가격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RP가격 그대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와 부가세 부과한 처분 국심 2003관0035 2003-11-24
467 (1)품목분류의 당부(2)통관된 물품을 사후에 세액심사하여 관세 등 부과한 처분 및 불복청구기간 중에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267 2003-11-25
466 무상대체품인 쟁점물품을 현저히 낮은 가격(무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일 현재 동종 동질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191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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