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465 (1)국내에서 재단하지 아니한 원단을 수출한 후 해외에서 이를 임가공하여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원단을 재단하여 수출한 것인지 국심 2003관0070 2003-12-09
464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체결한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계약으로 보아 수출자 몫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및 냉동새우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인지 국심 2003관0131 2003-12-23
463 쟁점물품을 기타기계류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165 2003-12-23
462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2관0079 2003-12-24
461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물품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3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로 보아 관세 등 환급할 수 있는지 국심 2003관0134 2003-12-24
460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를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032 2004-02-04
459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를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094 2004-02-04
458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를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38 2004-02-04
457 쟁점물품을 세번 8479.89-9099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세번 8479.89.2092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251 2004-11-03
456 쟁점물품을 세번 8479.89-9099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세번 8479.89-2092호 (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175 2004-11-03
455 관세부정환급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국심 2002관0152 2004-11-03
454 관세부정환급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국심 2002관0129 2004-11-03
453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72 2004-11-11
452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70 2004-11-11
451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69 2004-11-11
450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60 2004-11-11
449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58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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