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448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57 2004-11-11
447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47 2004-11-11
446 (1)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9000호(양허 2001년 2.6%, 2002년 0%)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기로 보아 HS 8471.50-1000호(양허 2001년 5.45, 2002년 3.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2)이 건 경정고지가 신의측에 어긋나는 소급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13 2004-11-15
445 쟁점물품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HSK2008.19-900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85 2004-11-15
444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58 2004-11-16
443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62 2004-11-16
442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54 2004-11-16
441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204 2004-11-16
440 Frozen Squid Surimi(냉동 오징어 연육)가 HSK 0304.90-1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HSK 0307.49-102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및 쟁점물품이 조정관세 대상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21 2004-11-24
439 쟁점물품이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으로 보아 HS 9027.80-2090호(양허 0%)로 분류되는지 또는 기타의 광학용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으로 보아 HS 9031.49-909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02 2004-11-24
438 쟁점물품(Pad For Condenser)이 축전기 부분품으로서 HSK 8532.90호에 분류되었는지 아니면 가황산 고무의 기타제품으로서 HSK 4016.99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04 2004-12-31
43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8541.4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아니면 HS-8548.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097 2005-01-06
436 쟁점불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호로 볼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03 2005-01-20
435 쟁점불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호로 볼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04 2005-01-20
434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37 2005-01-28
433 수출국에서 쟁점물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금형비용(Tooling charge)이 수출국의 이해관계자가 지급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68 2005-01-28
432 쟁점물품이 크레인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31.41-9000인지, 자동제어반이 분류되는 HSK8537.10-2000인지 여부 및 크레인 수리비와 기술자 출장비의 과세가격 공제 여부 국심 2003관0201 2005-01-28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