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431 당초 HSK9030.40-900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 결정한 쟁점물품을 HSK9030.83(89)-9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9030.83-0000호로 변경 결정한 이후에 변경전의 품목분류(HSK9030.40-9000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과오납환급 경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국심 2003관0029 2005-02-21
430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건조한 과실로 보아 HSK 0813.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2006.0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83 2005-02-21
429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취소)와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61 2005-02-21
428 쟁점물품을 기타의 통신기기로 보아 HS 8517.5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30 2005-03-02
427 세관 분설결과만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75 2005-03-02
426 (1) 관세감면신청을 한 공장자동화기기로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과는 다르게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이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3)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67 2005-03-03
425 (1) 이 건 경정처분이 관세법에서 정한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3관0081 2005-03-22
424 (1) 이 건 경정처분이 관세법에서 정한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3관0080 2005-03-22
42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 및 지급이자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88 2005-03-22
422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입대행수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29 2005-03-22
421 쟁점물품이 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전기식 음향신호용 기기로서 HSK8531.1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전기식의 음양신호용 기기로서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64 2005-03-22
420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46 2005-03-30
4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8517.50-70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61 2005-04-01
418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56 2005-04-02
417 쟁점물품에 대해 HS8517.50호를 적용하는 시점이 관세청에서 2000.7.19 HS8517.80호로 품목분류한 유권해석을 취소하도록 세관에 통보한 날인지(2001.3.21), 관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쟁점물품을 HS8517.50-9000호로 결정하여 대외 통보한 2001.6.7 이후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02 2005-04-02
416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92 2005-04-02
415 쟁점물품 중 Circuit Pack, Ecoh Canceller 등이 통신용 교환기의 부분품으로서 HSK8517.90-92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등 국심 2002관0166 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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