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414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평가기준을 실제구입가격자료로 할것인지, 아니면 Blue Book에 게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심 2002관0271 2003-09-08
413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5-003호 2005-03-09
412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관심 제2004-110호 2005-03-09
411 잔디채취기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53호 2005-03-09
410 LCD 모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52호 2005-03-09
409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2호 2005-03-09
408 Bale Wrapp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18호 2005-03-09
407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17호 2005-03-09
406 Soy Preparations(상품명 : 낫또)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15호 2005-03-09
405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37호 2005-03-09
404 Hall Effect ICs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97호 2004-12-23
403 Ink-jet Printer에 대한 과오납환급 관심 제2004-081호 2004-12-23
402 냉동 황다랑어 필렛 등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75호 2004-12-23
401 대두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56호 2004-12-23
400 캠코더 등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36호 2004-12-23
399 크렌징 젤 등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33호 2004-12-23
398 Crystal Eyes3 및 Emitt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56호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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