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8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52호 2004-09-10
379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여부 관심 제2003-147호 2004-09-10
378 Optical MEMS Switch 및 Optical MEMS Attenuato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38호 2004-09-10
377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3-089호 2004-09-10
376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6호 2004-07-20
375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5호 2004-07-20
374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8호 2004-07-20
373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7호 2004-07-20
372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05호 2004-07-20
371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04호 2004-07-20
370 Encoder(MV12V) 등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07호 2004-07-20
369 휴대품 면세대상 당부 관심 제2004-013호 2004-06-09
368 저가신고한 가격의 정당성 여부 관심 제2003-172호 2004-06-09
367 저가신고한 가격의 정당성 당부 관심 제2003-084호 2004-06-09
366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심 제2004-002호 2004-06-09
365 Delco Corn Plaster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관심 제2003-167호 2004-06-09
364 전류, 전압, 주파수, 정전용량, 로직신호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등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3-176호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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